산사태 위기경보 발령

산사태 빈발시기,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운영기간 등 산사태에 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진 규모 4.0 ~ 4.4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서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사태주의보 예측정보가 15% 이상의 시·군·구에서 발생한 경우

지진 규모 4.5 ~ 4.9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중·소규모 산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사태주의보 예측정보가 30% 이상의 시·군·구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산사태경보 예측정보가 15% 이상의 시·군·구에서 발생한 경우

지진 규모 5.0 ~ 5.9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이 확실한 경우 또는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산사태경보 예측정보가 30% 이상의 시·군·구에서 발생한 경우

지진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사방댐 붕괴 등 직접적인 피해는 예상되지 않으나 사방댐제체(본댐) 일부 손상이 있어
점검 및 정비가 필요한 경우

산사태 빈발 시기(여름철 산림재해 대책기간 5.15∼10.15) 등 사방시설에 관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

사방댐의 제체 일부 손상(균열, 침식 등 포함)이 발생하였으나 붕괴는 예상되지 않는 경우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져 사방시설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나타날 때

사방댐 붕괴를 유발할 수 있는 손상 발생
- 사방댐 제체 손상 및 명확한 균열, 누수, 침식 등 발생

중･소규모 산사태 발생 또는 대규모(40ha이상)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사방시설의 피해 발생이 농후할 때

사방댐 제체의 위험한 손상 발생
- 사방댐 붕괴가 임박한 상황(지속적 침식, 사면붕괴 등)

사방댐 결함의 확대 진행으로 사방댐 제체의 과잉 침윤과 기초부 침식을 유발하는 확실한 균열 발생

사방시설 붕괴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하여 사방시설이 붕괴되었거나 붕괴할 가능성이 확실한 때